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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경제 데이터3법.. 클라우드 발전법 데자뷰

2019-12-08 ~ 2020-01-07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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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님

2013년도 발의되서 2015년에 통과한 클라우드 발전법 기억하십니까??

이당시 상황도 지금과 비슷하네요. 질질끌고 여야당 밥그릇 싸움질에 클라우드 발전법도 늦춰지고 결국 통과는했고 시행도했는데..

지금 어떤줄 아십니까??...

국내 클라우드는 아마존이 다 먹어치웠구여 그외 마이크로소프트든 대부분 클라우드 사업은 해외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어리버리 질질끌며 허송세월하는 동안 해외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불과 1~2년만에 해치우더군요..

발전법? ㅋ 이미 다 끝나고 법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3법? 참 빨리도 합니다.. 해외 나라들은 벌써 2년전에 법 다 통과시키고 지금은 빅데이터 실전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에 대한 사후 법안 후속법안들 논쟁중이죠.

한국은 법조차도 걸림돌이네요. 네네 개인정보 유출 보안 다 돟죠 다 좋은소리죠. 그거 다하고 허송세월 여기저기 딴지걸시간에 이미 해외 기업들은 한국 국민들 정보 다 빼가는 중이죠.

클라우드니 AI니 빅데이터니.. 결국 속도 경쟁. 누가 더 빨리 시장을 장악하느냐입니다.

법 좋죠~ 완벽한법이 이 세상에 존재는 합니까?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보안또한 해킹이 있어야 발전하는겁니다.

하.. 이미 늦었습니다. 아주 한참 늦었습니다. 왜 기업들을 죽이려고만 하십니까..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되는겁니다.

좀 넓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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