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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정치 채이배는 데이터3법을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겁니다.

2019-12-07 ~ 2020-01-0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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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상욱의원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당초 제23조의 과세정보 등 공공정보 공유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공공정보 활용 사후거부권(Opt-out)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용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위원장안으로 수정했다.


징벌한도도 5배로 높였습니다.

채이배가 주장하는 개인정보유출에대해 보완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미 심하다 싶을정도로 보완해서 나온 법입니다.

그래서 겨우 소위도 통과했죠
그런데 같은 이유로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신용정보법 통과를 막았습니다.

이유를 보니..

정치적 이유로 억지로 반대한겁니다.

어제 지상욱의원이 채이배를 찾아다니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갈등이죠. 뉴스 보면 이 인간들이 당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이배 지상욱이 서로 반대파인데 지상욱이 찬성하고 합의해서 올렸으니 채이배가 반대 개념으로 신정법을 막은겁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보호라는 개소리를 하면서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없죠. 정치인들이 할 말없음 핑계로 국민들을 위해서란 말을하죠.

채이배는 그저 당내 갈등에 데이터3법을 이용해먹은 것 뿐입니다.

속지들 마세요. 이미 법안 자체는 심할정도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있습니다. 저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뭐 정보 해킹이라도 당하면 회사 매각정도해야 맘에 드십니까?

채이배는 그저 당내 갈등과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이루기위해 데이터3법을 이용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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