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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이터3법 채이배 옹호글?

2019-12-07 ~ 2020-01-0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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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옹호를 조금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이배는 데이터3법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합니다. 단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점이 있어서 이 부분 보완하여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지 않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도 현상태로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님은 인권 위가 하는일이 그런일이니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깊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그것은 이때까지 우리정부가 국가가 인권위에서 권유한 것들을 받아들여 온것들을 보면, 인권위의 지적을 단순히 무시할 수준의 지적이라고 생각은 안들고,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라면 지상욱이 자기 상임위에 적극 참석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의논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문제 있는 점을 고쳐야 되는데.. 저가 아는 바로는 이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뚱딴지스럽게 법이 상임위 의결하는 거의 마지막에 개인정보보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의결을상임위에서 막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욕 엄청 먹었지요. 아마 배가 무지 부를 듯... 저가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 마디로 직무유기스러운 짓을 한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갱인정보보호 미비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어렵게 법사위로 법이 넘어왔죠... 만약 지상욱이 똑바로 해서 진작에 수정이 되었다면 채이배가 반대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아무튼 인권위?에서도 지적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 왔고 법사위원 입장인 채이배는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논의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아무튼 지상욱 때문에 지금 채이배가 독박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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