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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정치 공수처법안

2019-12-06 ~ 2020-01-0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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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참여 200 명

공수처법안에서 부패비리외에 예를들어 피의사실유포처럼 직무상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가보기에 검찰수사중 자살한 사람들은 피의사실유포로인한 인권유린이 많다고 봅니다. 피의사실유포는 공무원법위반으로 알고있으나 검찰은 법조기자들과 출입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면서 경찰의 피의사실유포는 죄를 묻는 이중잣대 또한 검찰이 왜 불법고래고기를 돌려줬는지 또한 검찰의 필리핀성범죄는 파면이 아닌 사표처리하면서 유재수 파면시키지않고 사표처리했다고 문제삼는 검찰의 이중잣대, 또한
사문서위조는 구속수사하면서 검찰이 저지른 공문서위조는 경범죄처리하는 이중잣대. 이를 보아서도 직무상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시켜아 합니다.
전 인사청문회때보고 채이배의원님 인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전에 하셨던일도 좋은일 하셨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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