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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정치 한일관계 해법 손학규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2019-11-06 ~ 2019-12-06 까지

650

1명 참여 200 명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시작된 한일관계 악화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간 외교의 영역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국가간의 약속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간의 조약을 파기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은 명약한 사실이다.
결국, 손학규 대표가 주장한 대로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의 책임은 한국정부가 지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동시 배상을 주장하는 문희상 안도 현실적이지 않다.
손학규안처럼 일본은 명분을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얻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동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