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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경제 공매도 제도 폐지 요망

2019-04-14 ~ 2019-05-1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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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폐지 요망

2019년 4월 12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의 단점을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도입의 의의를 “변동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유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공매도의 단점을 “변동성 확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 투기적인 주식거래가 증가하여 증권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증권회사가 원하는 제도인 것이지요.

그러나 투자자도 좋아할 제도인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세력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하여 일시에 매각하여 급격한 주가하락을 유도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주가의 급격한 하락시에 고수익하므로 일부러 주가를 부양하여 주가의 격차의 극대화를 꾀하여 주식의 버블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개인투자자 들이 투자 실패를 유인하여 국내 주식시장을 투기 시장화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주가 조작행위는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장기적인 자금조달 계획 및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유리할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자본시장을 건전화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1>

공매도 의의

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각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short.krx.co.kr/contents/SRT/01/01010000/SRT01010000.jsp

법학박사 옥기진 씀.

끝.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조정실 민원제출 완료. 1AA-1904-213263. 네이버내의 네이버 주식토론방에도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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