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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교육 초중등 교사 충원 방식 및 운영 방안 개선 제안

2019-04-14 ~ 2019-05-14 까지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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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사 충원 방식 및 운영 방안 개선 제안

개선방안
1. 초중등 교사 채용 방식을 변경하여 교육부에서 직접 채용한다.
2. 전국의 초중등 교사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순환하여 근무하는 것을 전국을 단위로 순환하여 근무하도록 개선한다. 판검사의 경우 지방에 순환하여 근무하고 있어 교원에 특별이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고, 타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앙기관과 지방자치자체 단체간에 인력교류가 있음.
3. 강원도와 같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에 서울등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에 근무중인 교원을 긴급 투입한다.
4. 서울 등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승진에 있어 강원도등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에 근무한 경우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선이유

1. 내가 거주하는 강원도는 전국에서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함. 그럼에도 강원도 내 초중등 교사 충원은 강원도에서 채용함으로써 학력수준이 낮은 인력을 교사로 충원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학업성취도록 높일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짐.
2. 지역적으로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 학업성취도가 낮은 현지 출신들을 교사로 충원하여 지역적으로 교육적 열위화하여 국민의 공평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3. 정부가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은 사대 출신에게 임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고품질의 교육기회를 주어 모든 국민이 교육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4. 본인은 강원도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음에도 강원도 내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서울 소재의 경희대에 진학하였고, 서울 소재 대학이 지방대에 비하여 경쟁우위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임.
5. 가장 학력성취도가 낮은 강원도 초중등 교육기관에 양질의 교사를 우선 공급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시급히 취하여야 할 조치임.
6. 강원도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원을 공급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7. 따라서 서울소재 학교에 근무중인 교원을 강원도와 같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에 근무하도록 긴급히 인사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법학박사 옥기진 씀.

끝.

이 글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정선군과 교육부에 민원 제출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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