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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정치 불법노동조합 청산

2019-04-12 ~ 2019-05-1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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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참여 200 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7조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조정법>
가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라 ,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통계표준용어)

2, 법률상 특고로 인정하여야 할 직종에 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Quick service)배달기사, 골프장캐디(경기보조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이 있다.

3, 법률상 특고로 인정되는 직종 근로지휘관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Quick service)배달기사 골프장 캐디(경기 보조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요관리사 (1인1사업주, 투자금 없음) → 고용회사(원사업자)
-레미콘운반 노동자, 레미콘회사에서 노무제공 및 근로지시 (1인1사업주) → 고용회사(레미콘회사)
-택배 배송원, 택배회사 지역 배송 근로지시 → 고용회사(택배회사)

* 공통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

4, 한국노총 건설산업 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의 근로지휘관계
① 한국노총 건설산업 노동조합 건설기계 임대업 → 건설회사 현장 임대료 입찰 없음 (건설현장 압박으로 노동조합 건설기계 임대료 제시)
② 한국노총 건설산업 노동조합 간부 건설기계 회사 (조합원이 대표이사) 노무제공, 근로지시
③ 한국노총 건설산업 노동조합 조합원 건설기계 협회가입 (건설기계 협회는 철처히 사용자 단체임)


5, 레미콘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사업주와의 차이
① 레미콘 노동조합
레미콘회사의 야적장에 차량보관 및 단일 레미콘회사(사용자)만 지입체계
②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조합원은 각각의 개인 사업장에 야적 및 차량보관, 간부회사에 지입체계


6, 한국노총 건설산업 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특고 인정시 발생되는 문제점
① 회사의 대표이사만 노동조합에 가입되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노동자) 들은 노동조합에 가입 불가능?
② 노동3권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획득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노동3권 상실?
③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회사 대표이사 인 경우 법적관계? (실제 사건)
④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장악해서 건설기계 업종 40만명의 급여를 받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능 하다?

※① 한국노총 노동조합(사업주)은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받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이용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건설사 온갖 협박으로 단체협약 없이 노동조합에서 정한 건설기계 임대료를 적용 임금이 주목적이 아닌 임대료를 산정하여 하루, 한달, 현장 종료 시 까지 임대료를 받으며 자신이 고용한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노무제공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근로지시 또한 본인들이(노동조합) 직접 한다.
②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대정부 요구안은 최저 입찰제 폐지, 주유세 인하 등등 노동자의 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건의 합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사업주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시행령 의거하여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을 전면 전수 조사하여 허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한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설립필증은 반드시 반려해주시고 잘못된 노동조합은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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