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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보건 <<긴급>> 손학규 대표님은 신속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2019-04-06 ~ 2019-05-06 까지

12,44455

1,439명 참여 1439 명

죽음에 직면한 수십만의 환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하는 수백만의 환우 가족들은
오랜 세월 염원해 온 첨생법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다.

성난 민심은 오신환 의원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며,
다음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의 모든 후보들도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질의와 고언을 제기하니
오의원과 바른미래당은 성실 신속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바른미래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보다
지금 더 크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밝힙니다.

[질의]
1.
원래 본회의 상정을 앞뒀던 첨생법의 적용범위는
암과 간질환 등의 중대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를 오신환 의원이 희귀질환으로 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참고로, 희귀질환으로 한정한다면 환자수가 적어 연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무 의미 없는 첨생법이 될 것임을 주지한다.
암과 간질환 등의 중대질환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절대다수의 환자들을 위해 첨생법이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주지한다.)

2.
오신환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난 민심이 쇄도하자, 2소위에서 통과되게 하겠다고 블로그에서 말하고 있다. 오의원은 2소위에 속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2소위에서 통과되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라.

(아울러, 2소위 의원들은 오의원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면교사 삼아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

3.
복지부와 식약처 및 의학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정성을 기울여 온 첨생법이 어떻게 일개 국회의원의 반대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지, 여기에는 첨생법에 반하는 이익집단과의 검은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오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

4.
오의원은 식약처장의 간곡한 통과요청을 오만방자하게 거부하며, 2소위로 회부 결정함을 이번 법사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수정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는 아닌지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라.

***
이상과 같은 질의에 대하여 손학규 대표께서 신속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으로 볼 때, 오의원의 정치생명은 물론, 바른미래당의 존재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해결책]
1.
오의원과 바른미래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

2.
암과 간질환 등의 중대질환을 포함하는 원래 법안이 최종 통과되도록 하라.

3.
통과 후 1년 유예가 아닌 최대한 신속한 시행이 되도록 하라.


이상입니다.
부디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수립과 의정활동을 하는
바른미래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의원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듭 촉구하며 글을 마칩니다.

동의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