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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인권 한국 정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2019-03-15 ~ 2019-04-1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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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1949년 6월 25일생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거 평생 빨갱이 자식으로 살아온지도 70여년이 흘렀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1948년 11월 15일(음력 10월 15일 기일) 국방경비대 임시 계엄사령부 전주 주둔 토벌군(지리산 토벌군, 사령관: 이◯◯ 대령, 제 3연대) 여순사건 예비 검속령을 발동 같은해 11월 13일 새벽에 군경이 희생자 송정용(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530)의 자택에 총성을 울리면서 포위 체포하고 이틀 후 전력을 문제삼아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전주시 인후동 소재 전주 농림고 뒷산에서 처형(총살)하였습니다. 당시 19세(1929년 7월 17일생) 고등교육을 받은 전도가 양양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1948년 5월 중순경, 1946년 미 군정청이 제정한 포고령 2호(무허가 집시 – 토지개혁, 농지 분배요구, 하곡수집 방해 – 공출 부당성)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 형사부(담당판사: 최◯◯)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1948년 9월 15일) 받고, 형 집행 정지 중 악랄한 폭행과 모진 고문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자택에서 치료와 요양 중이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생활 중에도 고등교육을 마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고 호소할 데가 없어 평생 한을 품고 돌아 가셨습니다. 희생자의 처 또한 3년후 재가하여 그 유자녀들은 가정이 해체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UN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 단독 합법 정부가 아무리 혼미한 정국과 단독정부 수립에 방해가 된다 하여 희생자를 무참히 죽이고,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 연좌제의 쇠사슬로 묶어 유가족에게 신분상 제약을 가하고 삼촌, 사촌까지 감시·사찰하고 취업을 할 때마다 신원조회를 하여 지서 순사가 찾아와 공공연히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우리 가족들은 죄도 없이 애걸하고 빌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아비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제복 입은 사람만 보면 무서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순천을 방문하게 되어 그곳에서 여순사건 민간인학살 유족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회신은 1960년 이전 계엄시행 기록은 없다고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몇몇의 국회의원께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장께서 판결문을 찾았다고 하여 대전국가기록원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아니어서 실망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본 순간 분하여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를 원망한 것에 대해 죄송했습니다. 정황상 어디에도 공산주의자란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법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권력의 살인 행위는 시효가 없다합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지사들의 재판기록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유가족)가 희생자의 죽음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까? 아비의 죽음은 있는데 그리고 유가족의 신상기록은 취업할 때마다 빨갱이 가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강제징용, 위안부의 일제의 만행과 김일성 세습 정권의 인권유린은 비난합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을 제복입은 자들이 죽였습니다. 청와대, 국회 앞에서도 시위라도 해야 합니까? UN 인권위원회에 제소라도 해야 합니까? 요즘 사회주의 독립유공자 300인을 3.1절을 기해 포상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중에는 저의 아버지와 같은 날에 처형되신 분도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 복원이 논의 된 것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이들도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의 한도 풀어줘야 합니다. 입만 열면 빨갱이를 외칩니다. 우리 역사는 척결해야 될 세력들을 제거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4.19의거, 5.18 광주민주항쟁에 비견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들을 계몽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고자 했던 그것이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이념갈등을 보듬고 안아야만 진정 포용국가로 이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을 재조사하고 규명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셔야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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