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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기타 부동산등기이전특별조치법 국회 계류중입니다. 시행해주세요 ㅜㅜ

2019-02-08 ~ 2019-03-10 까지

910

1명 참여 200 명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존귀하신 국회의원님들

매일아침 ,매일저녁 뉴스마다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권력비리, 고소고발, 같은 정치권의 싸움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 제발 의원님들의 손을 거쳐서 한번쯤 통과시켜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몇십년전에 돌아가신 선대어르신명의 되어있으나 등기정리가 되어있지않아 그 후손이 세금은
내고 있으나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10년에 한번씩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국가에서 국회를
통하여 부동산특별 조치법 시행을 통과시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있었으나 그당시 정확한 정보가 미흡하여 시기를 놓치게 되고 다시금 10년을 기다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 발의를 하였으니 기다리라는 말에 몇 년을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년말이 되면 여당과 야당의 싸움판이 되어버린국회 자기지역 예산따내기
위해 수단가리지않으면서도 정작 필요로하는 민생법안은 지난번에도 여지없이 걷어차버렸습니다

여러 비슷한 의안이 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다고는 하나 한시가 급한 민원인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더 빨리 시행령을 공포해 주십시오

동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