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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의 사법부 장악 음모

2019-01-12 ~ 2019-02-1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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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원·비검찰’ 첫 재야 출신 대법관 후보 나왔다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인권변호사 김선수, 법원·검찰 안거친 첫 후보
김명수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각별히 염두 뒀다”
노정희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여성 4명 ‘최대’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이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후보자 10명 가운데 김 변호사 등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인권 사건의 변호를 주로 맡아온 순수 재야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맡았다.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된 것은 김 변호사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여성 법관이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정희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역대 최대인 4명이 된다.
◇ 김선수 변호사 △57세, 전북 진안 △우신고, 서울대 법대 △27회 사법시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 상무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기획추진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54세, 광주 △광주동신여고, 이화여대 법대 △29회 사법시험 △춘천지법 판사 △변호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55세, 충남 논산 △경복고, 고려대 법대 △27회 사법시험 △서울형사지법·서울민사지법 판사 △와세다대학·도쿄대학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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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헌법재판소 특정 성향의 독점 우려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달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57) 변호사와 이동원(55)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 법원도서관장을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들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8월 2일부터 대법관으로 임기가 시작된다. 대법원장·대법관 14명 가운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5명, 현 정권 출범 이후로는 8명이 교체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대법원장·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3명의 대법관 후보의 출신과 경력으로 볼 때 그간 대법관 인적 구성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색채가 옅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노동·인권 사건 변호를 주로 맡아온 순수 재야 법조인이다.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 역사상 그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파격 발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동원 법원장은 비(非)서울대 출신이고 노정희 도서관장은 여성 법관이다. 그가 대법관이 되면 김소영·박정화·민유숙을 포함에 4명의 여성이 현직 대법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체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4명이 여성인 것도 대법원 사상 최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만 보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시도가 공정성·중립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라면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특정 성향’의 인물로 채우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단순히 성별이나 출신 학교, 지역 안배 등의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향’의 다양화가 중요한 것이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판단과 성향이 그만큼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법관 인선이 한쪽으로 편향된 것으로 비칠 경우 사법의 위기는 더 깊고 치유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이해충돌을 심판하는 마지막 보루이기에 그 판결은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관 구성은 극히 우려스럽다. 특히 이번에 제청된 김선수 후보자의 경력은 걱정된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民辯) 회장 출신이다. 또 그는 공무원 노조 창립, 골프장 캐디 노조 설립 등의 사건을 맡으며 30년 동안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변호해왔다.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변호해온 경력 탓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그가 과연 중립적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편향 우려가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 신뢰는 훼손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이분은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 게 맞지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여성 판사인 노 도서관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정권 또는 대법원장과의 친분이 최고 법관 자리에 오르는 발판이 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교체됐거나 제청된 대법원장·대법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가 그가 중도 사퇴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사법 권력을 ‘접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과 과거 상하 관계에 있었거나 대법원장과 같은 서클 활동을 했던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된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대다수 재판관이 교체된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바뀐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이 이렇게 대거 바뀌면서 나타나는 특정 성향의 쏠림현상은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인적 구성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의 사법 권력 독점에서 오는 폐해는 실로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그럼에도 현 정권의 알랑쇠 역할을 하는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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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는 문재인이 과거 임명한 대법원장이다.

김명수에 의해 신임 대법관 인물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이 추천되었는데.

이중 두명이 전라도 출신이고, 한명은 충남출신이지만 진보성향이다.

두번째 글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대법관 14명 중에 13명이,

임기내에 문재인이 임명하게 되는 인물로 채워진다.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성향으로는 좌파진보가 대법원을 장악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문재인이 헌법 재판소 판사들까지 다 바꾸게 되면,

9명 중 1명 빼고 다 문재인이 임명하게 되는 셈이다.

이건 자유한국당 및 범 야권에 주문하여 저지해야한다.

문재인이 부정선거 당선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동의로 탄핵을 받게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흐트러뜨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법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문재인이 대가릿속으로 사법부 장악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같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문재앙의 사악한 음모를 막아내야 한다.

박근혜는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법률에 대해 문외한이니,

어리숙하게 탄핵당하고 청와대를 물러났지만,

문재인 이놈아는 법학과 졸업자인데다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놈이기 때문에,

법조계 관련한 지식들을 통달하고 있고,

순순히 내려올 놈이 아니다.

내려오지 않고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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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법원 장악부터 막아야 한다.

문재앙 이 전라도 쓰레기는,

주류 신문 방송으로는,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정보만 쏟아내며 관심을 분산시키고,

뒤로는 사법부 장악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틀어막고,

독재정권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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