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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의 박근혜 탄핵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속임수.

2019-01-12 ~ 2019-02-1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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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문.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관 낭독.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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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11시22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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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여러분들은 아래 헌법 84조는 참고삼아 보기 바란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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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판결문의 최서원은 최순실의 주민등록상 본명이다.

박근혜의 탄핵 가결은 판결문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국회에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민주당놈들에 의해 급조된 탄핵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위의 내용에 비추어볼때,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력을 이용한 이권행사이다.

박근혜가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해외순방일정,
미美 국무부장관과의 회의내용 등의
국정에 관련된 비밀문건을 최순실에게 열람토록했고,
여러 기업주들로 하여금 최순실이 광고수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최순실이 kt, 현대, 기아, 롯데 등 기업들의
임직원 임면, 자금 집행 등의 여러 월권행위를 마음대로 하도록
눈감아주었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의 골자이다.

이로써, 박근혜는 최순실이 대통령직을 사실상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검찰조사, 특검 등을 거부했다는 것이,
위법, 위헌적이고, 헌법질서를 위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근혜 파면을 인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사고때에 직무유기, 불성실성이 탄핵사유에 보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헌법 제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세월호 사고때에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
최순실이 기업주들에게서 수십억원씩을 갈취했다고 해서,
이것이 박근혜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박근혜는 인사자료와 국무회의자료,
미국무장관과의 회의내용등을,
마약쟁이 최순실에게 준 것이지,
이런 기밀사항 내용들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적국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일 박근혜 탄핵을 적절하게 인용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최순실과 중국정부와의 연관성이나, 최순실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찾았어야 했다.
하지만 최순실이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과같은 공산주의자가 아닌이상,
북한, 중국에 대한민국 청와대 기밀정보를 공유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니 박근혜는 외환을 꾀하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은 고로, 적법한 사유로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고,

좌파 판사 김이수를 제외한,
대다수 중도 보수성향의 헌법 재판소 판사들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몰고온 촛불군중 세력에 압도되어,
신변적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박근혜는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삼변회 홍석현을 비롯한 미디어 재벌들이
박근혜를 마녀로 몰고간 면이,
판사들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데에 한몫 더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박근혜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내고
청와대를 차지하고 앉은
문재인을 한번 돌아보자.

문재인이 언제 드루킹 특검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는가?

인터넷 여론조사 댓글 조작해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 아닌가?
그런 범죄를 숨기고 은닉하기 위해서,
허익범 특검이 도착하기에 앞서,
본인의 부하들을 시켜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는 usb및 증거자료들을 인멸하는데에 앞장섰던 것이 문재인 아닌가?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노회찬이
드루킹-김경수-문재인과 연결되는 핵심연결고리를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무참히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시킨 것이 문재인 아닌가?
살인죄는 대통령 탄핵사유에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 살인조차도 하지않은 박근혜는 문재인으로부터 왜 탄핵당해야했는가?

또한 적국인 중국과 북한에 국정원 기밀정보와 한미연합 군사작전 정보를
지금도 열심히 팔아먹고 있으며 외환外患 을 도모하는 것이 문재인 아닌가?

문재인은 이미 탄핵을 당했어도 예전에 당했어야 했고,
당선무효가 되었어도 이미 예전에 당선무효처리가 되었어야 했다.

최순실이 삼성, 현대, 롯데 등으로 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먹었다 한들,
문재인이 현재 최저임금 올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죽여가며,
외국인 노동자 20만명, 이슬람 난민 5천명을 해마다
인천공항과 제주도로
받아들이는데에 열을 올리며,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에 비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마약쟁이 최순실이 개인적인 착복은 일부 했을지언정,
실업률을 높이고,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중지시켜가며 전기세, 공산품 가격 올리고,
국가 경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다.
누가 더 내란內亂을 더 일으키는 주범인가?
문재인인가? 아니면 위에 언급된 최서원인가?
문재인은 국가 기밀을 중국과 북한에 팔아먹고 있는 주제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 한번이라도 흔쾌히 응해본 적 있는가?
문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드루킹 특검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증인 살해(노회찬)와 증거인멸(usb)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이는 분명 탄핵 사유이며,
만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원 및 대선 후보신분일때에 저지른,
살인 혹은 공금횡령과 같은 여죄가 더 밝혀진다면,
(5년형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자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셈이 되므로,
당선 자체가 무효이고,
당선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저지른 살인죄,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2017년 5월부터 청와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먹고 쓴 활동비, 품위유지비및, 받은 봉급등은
전부 다 개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의 말로末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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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문재인 정권, 원천무효…부정선거 증거도 계속 나와”

이른바 ‘애국진영’의 논객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30일 “문재인 정권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미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주장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불법, 부당한 탄핵과, 이에 따른 부당한 선거로 만들어진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했으나 이 자체가 법적 근거없는 것으로서 이는 현대판 쿠데타, 정권탈취 정변”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근거없이 끌어내리고, 뒤늦게 죄를 만들어 붙이려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무고하게 대통령을 구금하고, 일주일에 서너 차례나 무리한 재판을 진행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이 원천 무효이므로, 이어진 대선 역시 무효이고, 문재인은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두 번째로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복수의 투표용지 의혹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부정선거 진상규명 위원회에 신고하고 서명한 분이 2만 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선거 후 한 달 만에 투표용지를 모두 소각한단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며 “이를 만든 게 노무현정권이라고 알고 있고, 말 많고, 탈 많은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것도 노무현 당선되던 16대 대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투표용지 문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되지 않으면 문재인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 마치 3.15 부정선거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축전을 보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특히 오랜 대한민국 우방 어느 나라도 문재인 정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도 자기들 정보망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정권과 대통령은 세계 경제 10 위권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터무니없는 사태에 대해 전세계에 그 진실을 알리는 일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일단 부정선거 규명에 투표함 보전 신청을 단 한 곳이라도 6월 8일 이전에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접수한 축전과 축하 메시지는 총 144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각국 정상이나 수반 기준으로 80개국에서 98건이 도착했고 10개 국제기구에서 10건이 도착했다. 정상과 행정수반이 보낸 서한은 11개국에서 11건이 왔고 기타 각료급이 보낸 것도 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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