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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정치 외노자들이 법과 제도 바꾸는 정치활동행위 정치활동 아니라고 해석하여 외노자 주권위협 용인하는 적폐 청산해주세요

2019-01-11 ~ 2019-02-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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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참여 200 명

기사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ec&sid1=102&oid=152&aid=0001958871
청와대청원좌표: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3777?navigation=petitions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주노조, 민주노총, 크메르노동권협회, 대만국제노동자협회, 금속노조, 이주공동행동등

불법체류합법, 불법취업 합법화, 근로기준법폐지, 취업제한철폐,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 폐기, 난민혐오반대등등

외국인 정치활동 불법인데 외국인 정치세력들이 버젓히 정치활동하며 법과 제도 바꾸는 시위등 정치행동하며 주권과 내정위협하고 있는거 신고하고 영구추방과 해당 단체와 인물들 입국금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 이적불법반한 외국세력들 축출안하고 있어요

법무부 관련자들은 법제처가 외국인 정치활동같은 법령해석하는데 법과 제도 바꾸는 시위로 정치활동으로 해석할수 없다는 모양입니다

외국인이 정치단체 만들고 법과 제도 바꿔라고 시위하거나

심지어 이주노조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소송걸어서 합법화 이끌었는등 정치활동하는게 어찌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억지해석이 나올수 있는건가요?

정치의 본질은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건데 말입니다

법과 제도 바꾸거나 바꿀려는 행위가 정치활동이 아니면 정치활동인게 뭐가 있는것이겠습니까

정부가 자국과 자국민 권익 보호할 생각안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건 국가자존,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질서, 법치, 국민인권을 위협 훼손하는 겁니다

더 위협집단이 되기전에 외노자 정치세력 빨리 싹을 잘라내야합니다

이러다가 외노자들에게 나라 빼앗길거예요

세상에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며 주권과 내정위협하는데 방치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다른나라에서 저런짓하면 폭력적 수반을 동원해서라도 영구추방시키고 입국금지 때릴겁니다

왜 한국인들만 일방적으로 호구되고 손해보고 자존과 권리를 훼손 말살당하는 부당한꼴 봐야하는겁니까

그리고 돈벌려 온 외노자가 남의나라에서 돈벌러 왔으면 몇년 돈벌고 떠나면 되지 정치단체 만들어 시위하고 법과 제도 바꿀려고 해대고 있네요

한국이 싫으면 노동조건이라던지 마음에 안들면 자기네들이 떠나야지 남의나라에서 정치할려고 하는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한국전복을 위한 외노자를 가장한 파견된 침략세력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외국도 문제지만 한국정부의 사대적, 친외국적, 반국민적인 정책을 하는것부터가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법제처는 외국인 국내정치활동에 정치단체 설립, 법이나 제도 바꾸는 정치적주장이나 정치행위를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해석 철회하고 정치활동 즉 불법으로 해석하고

해당 외국세력들 추방하도록 해야합니다

동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