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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사회 스토커처벌강화및재발방지법 입법건의합니다.

2019-01-08 ~ 2019-02-07 까지

167,09711

1명 참여 200 명

스토커라는 존재는 신체적 위협뿐만이아닙니다.
정서적인학대도 굉장히 사람 인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현행법은 스토커행위가 상대의 신체적 위해를 가할시
처벌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커행위라는것이 신체적 위협을 가하기전
정서적학대가 극에 달하고 그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할때즈음..
아뇨, 이미 스토커행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자신의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았을때
더이상 참지 못할때쯤...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스토커행위는 정서적인 학대부터 시작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학대 또한 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서적학대라는것

일단 본인이 의사표현하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의사를 분명표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 또한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내가 더이상 당신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그걸 피력하기 위해 내가 연락처 변경을 하고
의사표현 이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 했을때는

인권.
나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나의 기본적인.
나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범죄자 또는 무지한 국민.

상대의 인권을 무시, 또는 유린하는 행위를
상대의 신체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정서적인 문제, 정서적인 학대를 너무 관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작다고 생각하면 작게 보이지만
모든 문제는 이 기본적인 인권문제에서 비롯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작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시작이며
이 이상의 문제도
이러한 문제도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가지고 뭘
이게 뭐 어때서?

가 아닌 이문제가 얼마나 타인의 자유와 의사, 인권마저
유린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적 가해 행위는 당연히 문제지만
정서적인 가해 행위도 당연히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떳떳하게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학대가 별거 아닌 문제로 치부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일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문제로 고통 받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문제와 데이트폭력등

우리가 늘 봐오던 신체적 학대행위 이전에
분명한 정서적학대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되는 문제고
미연에 방지하고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발 스토커.
신체적 행위가 아닌
정서적 학대행위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있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동의 1